-전문가 “법치 드라이브로 안정시켜야”
[헤럴드경제=유오상ㆍ정세희ㆍ홍태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됐지만, 분열된 사회는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탄핵인용 이후 대선정국에 집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직적 탄핵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찢어진 국민의 마음은 정치권의 통합 노력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대선모드로 돌아선 정치권과 달리 여론은 분열돼 선거기간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통합되려면 ‘법치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이번 탄핵 사태를 시민사회를 성숙시키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됐지만, 분열된 사회는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탄핵 인용 이후 대선정국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조직적 탄핵 불복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79.5%는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로 나뉘는 경제적 갈등도 81%를 넘어 한국 사회가 사실상 분열 상태에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특히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갈등은 지난 2014년 70%대에 머물러 있던 것과 비교해 더 심화된 수치다. 세대 갈등도 지난해 62.2%를 기록해 2년 사이에 6%p 올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탄핵 정국으로 발생한 사회적 균열이 대선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학섭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으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려고 각계에서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정치권도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상대 진영을 향한 적대감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며 “언론과 시민운동조차 편이 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공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는 강성 집단을 어떤 하나의 가치로 끌어안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열된 정국의 해법으로 ‘법치’를 꼽았다.
정 교수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처리가 빠르게 정리돼야 한다”며 “강력한 법치주의 드라이브를 통해 일부 정치단체의 여론 분열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적 포용과 함께 법치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인데, 이때 법치가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 일부에서 나타나는 불법과 폭력 등 진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다름을 인정하되 법치를 통해 틀린 것은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치드라이브와 함께 경청과 소통이라는 포용의 자세도 함께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국, 분열된 여론을 통합시키는 키워드는 경청과 소통, 열린 자세”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열린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열된 한국 사회가 걱정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번 갈등이 오히려 사회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왔다. 정용교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여론 분열 사태는 결국 한국 사회가 아직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양시민으로 키워낸다면 제2, 제3의 여론 분열 사태가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