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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총리실 제공] |
▶黃 대행, 전방위적 대북압박 추진…“사드 조속 배치”
황교안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동안 대북압박 정책을 지속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은 이날 3ㆍ15 의거 기념식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국내외 경제침체 등 나라의 장래를 위협하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북한은 김정남 피살사건을 자행하고, 지난주에도 네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황 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을 시사했다. 황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행체제 하에 국방ㆍ외교ㆍ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강한 결속력을 다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를 한국에 들여와 전개작업을 시작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전해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김정남 암살사건을 둘러싼 김정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화학무기 위협을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黃 대행, 국민 안전ㆍ질병관리 과제로
하지만 황 대행은 조류독감(AI)과 구제역 등 국민 안전 및 방역 관리에 소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 16일이었지만 황 대행은 총리시절에도 단 한 체례의 AI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 황 대행이 AI 관계장관 화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12이었다. 이 때문에 초동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다. 황 대행은 A형 구제역 발생 사실을 7시간 30분이 지나도록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에서 새벽 1시경 A형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이날 아침 관계장관회의 때 황 대행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 황 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황 대행이 이끄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경제 살리기도 과제다. 황 대행은 지난해 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황 대행은 내수활성화 장관회의,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등을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대책 15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활성화 대책 사업은 대부분 올 3분기 이후 추진되다 보니 정권교체와 맞물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황 대행은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를 전면 개편해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폐업기업의 동일업종 재창업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생 경제를 개선하는 데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