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4년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유력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가 1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마련할 개헌안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한국당)ㆍ주승용(국민의당)ㆍ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개헌 추진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면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진 못했지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번주 내 최종안에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감사원 독립기구화, 기본권 내용에 생명권ㆍ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각 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한국ㆍ바른정당은 4년 중임, 국민의당은 6년 단임으로 의견이 달랐다. 민주당 개헌파 모임이 마련한 초안도 4년 중임이었다.
한편 당론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대선 날 개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3당의 대선ㆍ개헌 투표 병행 합의에 대해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일”이라며 “원내1당(민주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 분열적 개헌을 지금 하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비문(비문재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당론으로 개헌 참여를 계속 막으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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