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고용한파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소비침체에다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기상황이 당장 개선되기 힘들고,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효과적인 실업대책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5.0%로 전월(3.8%)에 1.2%포인트 급등했다. 실업률이 5%대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몰아쳤던 지난 2010년 1월(5.0%) 이후 7년 1개월만에 처음이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을 감안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지난달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01년 2월(5.5%) 이후 16년만의 최고치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3%로 전월(8.6%)에 비해 무려 3.7%포인트나 급등해 졸업ㆍ취업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취업절벽’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12.5%)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잠재취업자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0%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전월(100만9000명)에 비해 34만1000명 증가했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15~29세 청년 실업자는 54만8000명으로 거의 절반(40.6%)을 차지했다.
지난달 고용사정을 악화시킨 것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2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감소세가 8개월째 지속됐다.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대량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월에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내수ㆍ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의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대내외 환경악화에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고용시장의 추락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겉돌고, 추진동력마저 약화돼 고용한파가 심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24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및 재정 조기집행, 소비ㆍ투자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3월중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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