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수사상황실 설치…2753명 투입
-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땐 ‘엄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지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됨에 따라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총 2753명 규모의 수사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선거는 일정이 촉박하고 정치 세력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증가하고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SNS나 언론사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흑색선전으로 처벌된다.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선거 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엄벌에 처할 계획.
특히 이같은 3대 선거 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과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
또한 탄핵 심판 이후 관련 단체들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회 도중 사전선거운동이 이뤄지거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하는 만큼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이나 계층,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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