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지키면서 변화하는 것
정치·경제 ‘공유’ 통해 새정치
文도 패권의 모습 ‘공유 안한다’
사드 사태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

지난 9일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다음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남 지사는 인용을 확신하면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협치와 연정으로 화합과 안정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남 지사는 지금 시대정신으로 ‘공유’를 제시했다. 이는 권력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그가 주장하는 협치 및 연정과도 닿아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연정을 통한 권력의 공유를,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등 경제주체간 부의 공유를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9일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제 정쟁을 중단하고 협치와 연정으로 화합과 안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공유’를 제시하며, 정치 분야에서는 연정을 통한 권력의 공유를,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간 부의 공유를 통해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한 남 지사의 구상은 경제민주화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10일에는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와 회동했다. 12일에는 동반성장론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연정토론회’를 공동 제안하기도 했다.

안보 분야에서 남 지사는 한국형 자주국방을 주장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꾀하고 전화위복으로 삼자고 말한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시대 진정한 보수주의는 무엇인가=보수는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키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속도가 진보보다 느릴 뿐이다. 계속 끊임 없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변하자고 하는 것이 보수다. 보수의 최고 가치는 자유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다. 단적으로 국정교과서는 보수적 가치에 안 맞는다. 이를 옹호했던 세력들은 수구 세력이다. 자유와 함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로 둔다. 다만 자유가 자칫 양극화와 승자독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기본 가치 체제에 공유라는 가치를 접목시키는 것이 지금 보수가 가야할 길이다.

▶정치, 경제, 안보 분야별 정책과 관련해 함께 할 수 있는 보수의 테두리는 어디까지인가=보수만 함께 할 생각이 없다. 보수적인 기반에 있지만 보수는 중도를 넘어 합리적 진보까지 포함하고 포용해서 손을 잡아야 국가가 하나가 된다.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보수에만 머물러 있으면 늘 이념 대결과 편가르기밖에 안 된다. 지금 시대정신은 권력의 공유라고 본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권력의 독점이다.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은 투명성과 연결되고, 포용과도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 극단의 패권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친문을 빼고 나머지를 다 합해 중도 통합의 연정이 기본 생각이다.

▶연정 주장은 야권 후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범보수 후보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안희정 충남지사의 연정은 내가 말하는 연정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안 지사의 대연정은 반밖에 맞지 않다. 유승민 의원은 범보수 후보단일화를 얘기하는데, 권력을 공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논의들은 내가 말하는 연정에서 많이 나간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정의롭지 않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과 연정 담론을 먼저 제시했지만, 누가 먼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또한 ‘공유’다. 사안들을 공유라는 가치에서 바라봐야 한다. 실제 권력을 나눠보면 알 수 있다.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도의회 야당 인사들이 와서 연정에 대해 칭찬을 한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위를 지키고 있다. 본선으로 가면 가장 강력한 후보는 누구인가=3명의 민주당 후보 중에서 문 전 대표가 가장 쉬운 상대가 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패권의 모습을 보인다. 공유를 안 한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탄핵 국면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할까 고민할텐데, 미래로 가는 시대정신은 공유다. 민주당 내 경선 절차가 있지만, 후보가 된다는 전제로 보면 안 지사가 본선에서 가장 힘겨운 상대다. 안 지사와 대결해도 도정 업적에서 내가 더 낫다. 권력과 부를 공유해 봤다. 경제시스템과 권력을 공유했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유시장경제라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새로운 체제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은 대부분 도정에 적용해 본 것들이다.

▶공유시장경제국을 경기도에 신설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공유적 가치를 지향하며 ‘오픈 플랫폼’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공공 플랫폼을 민간이 함께 사용하면서 민관이 협업의 소비와 생산이 가능한 경제구조이다. 블록체인의 개념을 알면 이해가 쉽다. 데이터를 거래할 때 중앙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형 거래 방식이다. 전통적인 금융 거래에서의 중앙은행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기관이 필요없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방식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대가 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 향후 이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해법은=중국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시장다각화에 나서야 한다. 중국이 생산기지로서는 거의 끝나고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시장으로서 인도나 이란을 접촉해 나가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리쇼어링(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인더스트리4.0 같은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리쇼어링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대북관계 구상은 무엇인가=DJ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다. 남북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았다. DJ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금지원으로 핵개발을 용인한 측면에 대해 찬반이 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는 별로 새롭게 한 게 없고, DJ정부를 답습한 수준이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뚜렷한 대북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향후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제재를 해제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제재가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제재 속 협상에 나서겠다. 이 형태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형석ㆍ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