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총선거비 1000억 안팎
[헤럴드경제=최진성ㆍ박병국ㆍ유은수 기자] 5월9일 ‘장미대선’이 잠정 확정됐다. 각 당 경선후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다. 본격 대선국면이다. 이와 동시에 이른바 ‘쩐(錢)의 전쟁’도 막이 올랐다. 총 1000억원 이상이 드는 판이다.
지난 13일부터 각 당 경선후보 등록과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절차가 시작됐다. 예비등록과 함께 후보들은 ‘기탁금’을 내야 한다. 무분별한 후보등록을 막기 위한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유일하게 등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3억5000만원을 내, 기존에 낸 5000만원과 함께 총 4억원의 돈을 썼다.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다. 안 지사가 민주당 최종 후보가 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추가로 3억원을 더 내야 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려면 최소 7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대선을 앞둔 후보나 정당에게 가장 큰 ‘자금줄’은 중앙선관위다. 보통 정당의 수입중 30% 이상이 중앙선관위의 정당보조금이다. 각 정당이 후보를 최종 선출하면 또 1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정당으로 들어온다. 경상보조금과는 별개인 ‘선거보조금’이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단 총선과 탄핵국면을 거치며 5당체제가 되면서 과거보다 각 정당이 개별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421억42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오는 4월 17일~18일 이틀동안 배분한다(5월9일 대선가정). 더불어민주당이 124억845만원을 받을것으로 예상돼 지원금이 가장 많다. 자유한국당은 120억579만원, 국민의당은 86억6382만원, 바른정당은 63억68만원, 정의당은 27억5517만원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의 득표율을 적용받았다. 총선 이후 창당된 바른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다.
선거지원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늘고 있다. 18대 대선에선 새누리당 177억100만원, 통합민주당 161억 5000만원,통합진보당 27억3500만원 등 총 365억만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각 후보자들의 개인 후원금도 큰 힘이 된다. 법에 따라 당내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후원계좌를 둘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3일부터 5일동안 모은 7억원을,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모은 10억원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내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받지 않은 후보는 후원금 계좌를 열지 못한다. 이때는 자기돈과 차입금을 사용해야 한다. 단 의원 신분의 경우에는 후원금 계좌를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열수 있다.
보조금과 차입금, 후원금 등의 수입원으로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선거 비용 규모는 지난 대선의 경우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내세운 새누리당은 498억28만원, 문재인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484억8793만원을 썼다. 5당체제로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은 18대 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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