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태형 기자] 남경필 경기 지사는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리빌딩(재건)’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공유’를 차기 정부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정치세력간 권력을 공유하는 ‘연정’(연립정부)과 경제 각 부문간 부(富)와 정보를 공유하는 ‘공유경제’다. 남 지사는 “경기도정에서 이미 실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를테면 남 지사가 말하는 시대정신이란 부든 정보든 권력이든 ‘자원의 ‘공유’에 기초한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 뿌리는 무엇일까. 남 지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통찰력을 얻었다”고 했다. 남 지사는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과 히틀러의 파시즘 등 두번의 반동 이후에 질서 자유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었다”며 “정치체제에서의 연정, 경제에서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두 틀을 갖고 전후 70년 동안 독일이 눈부신 성장을 했다”고 했다. 남 지사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을 만들어낸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총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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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 지사는 지난해 4월 독일 출장 때 정부 청사에 걸린 에르하르트의 초상화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관할 정도로 독일식 모델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에르하르트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귀감으로 꼽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독일 질서자유주의는 나치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도출된 이론이다. 제한없는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로 인해 사적 경제권력이 지나치게 성장한 나머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을 강화했으며 이것이 결국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나치정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질서자유주의는 정치ㆍ경제권력의 독점을 막고 자유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질서 유지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기초한 사상이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다.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근거해 전후 독일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루드비히 에르하르트(1897~1977)다. 독일 나치 협력을 거부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장관(1948~1963)을 거쳐 독일의 제2대 총리(1963~1966)를 역임했다. 그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입각해 건전통화원칙, 반독점 경쟁제한방지법,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폈다.

남 지사는 “‘공유’와 ‘자유(시장경제)’의 결합도 ‘질서’와 ‘자유’의 결합과 같은 맥락”이라며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한 ‘한국형’ 연정과 공유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체제가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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