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에 호혜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는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미국산 원자재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는 5년 밖에 안된 최신의 협정으로 20년이 넘은 NAFTA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림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양국의 동맹관계가 공고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만나 한미 FTA가 두 나라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한미 FTA의 이행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미 정부ㆍ의회ㆍ민간부문 등에 전달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러한 점을 설명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양국간 교역ㆍ투자확대 방안에 대해 논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국이 우려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도입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미국의 우려가 무역적자와 일자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대미 경상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과, 전기차나 항공기와 같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운송장비의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중동, 아시아산 뿐만 아니라 미국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판단은 민간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정부로서는 교역이 더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앞서 지난 5∼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에너지 부문의 교역과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산업ㆍ반도체ㆍ철강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NAFTA에 이어 한미FTA도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5살이 된 한미 FTA와 23살의 NAFTA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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