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들 탕감정책 내세워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시끌’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 채무를 일제 정리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던 박병원 전 이사장이 2013년 채무 재조정에 따른 ‘모럴해저드’ 우려를 일축하며 했던 말이다.
하지만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채무 재조정과 탕감을 공약하면서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될 전망이다. 한 표라도 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에 절실한 선거철 마다 채무조정과 탕감 정책을 골자로 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연례행사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채무 재조정과 빚 탕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 없이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2002년말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후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가 생긴 후, 2003년 카드대란 직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배드뱅크를 설립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선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신용회복기금’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신용회복기금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ㆍ개편됐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당시 시작부터 논란이 크게 일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공약을 통해 18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3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은 약 67만명으로 축소됐다. 정책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도덕적 해이 논란도 크게 일었다.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연체율이 급등하며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푸념이 퍼지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채무 탕감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빚 탕감 정책이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일자리 연계 같은 근본 해결책 없이 내놓은 탓에 채무불이행자 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의 기본 원칙은 대출을 받고 정해진 원리금을 제때 갚는 것”이라며 “채무 재조정 및 탕감 방안이 채무 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결국 형평성 논란 등에서 금융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