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巨野 쓰나미처리 우려
2기 검찰 특수본 재계수사 옥죄기
美·中·北 등 대외정세 압박도 거세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실시가 확정되면서 지난 6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혼돈 정국’의 긴 터널이 끝날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재계가 긴장의 끈을 늦추긴 어렵다.

2기로 접어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들은 당장 현실이 된 검찰 수사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도 녹록치 않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을 때리고 있고, 미국 역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 본토에 공장 건설을 추진중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핵실험을 준비중이다.

▶경영권 옥죄는 ‘상법 개정안’=현재 국회에는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방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 사외이사 선임 제한 및 다중대표 소송, 자기주식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상법개정안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다. 관련 법안은 김종인, 채이배, 노회찬, 박영선, 박용진 등 주로 야권 의원들로부터 입법 발의가 이뤄져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야권의 주요 공세적 입법안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당세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급격히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관련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란 것이 재계측의 관측이다. 여기에 탄핵 정국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상황이 달라진다. 자타공인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 의원이 개헌을 매개로 대선에 직간접 참여를 시사하고 있고, 재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되면 야권 내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쓰나미처럼 관련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입법 될 공산도 크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야권이 국회 2/3를 차지한 상황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큰 상법 개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시행되다 폐지된 방안들이다”고 강조했다.

▶재계 목줄 쥔 檢 수사=헌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헌재가 뇌물죄를 탄핵 사유로 인용치 않은 것도 주목된다. 헌재는 뇌물과 관련 사항은 결정문에서 언급치 않았다. 1기 특수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특검의 공소 부분에 대해선 헌재 결정문에 아예 담지 않은 것이다.

재산권 침해사실을 인정했고, 뇌물죄를 파면 사유에 포함치 않은 것은 재계측이 환영할만한 사항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르·K재단에 금원을 출연한 대기업들은 50여개에 이르고, 금액은 774억원 가량이다.

▶美·中·北 삼각파도=국제 정세도 한국 기업들엔 ‘최악’의 상태다. ‘최순실 사태’ 이후 불거진 대외 정세 변화에 사실상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결과가 5월초께 있을 대선 정국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은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도입하는 데 따른 중국의 노골적 보복이다.

중국은 지난 11일 자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실전배치하면서 배치가 진행중인 사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 경제 압박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국 비자발급 억제하고,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재중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은 치졸하지만 일사분란하다. 한국 정치가 빨리 안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철학으로 진행중인 정책 가운데 한국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방안은 ‘한미FTA 재협상’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줄곧 얘기해왔던 것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응하지 않기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즌 협정’이라고 대선 기간 동안 줄곧 얘기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 징벌적 고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다 공장을 짓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은 3억달러를 들여 미국 공장 설립을 검토중이고, LG전자도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역대 최대규모의 6차 핵실험을 준비중이란 관측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38노스’는 최근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인 282kt(킬로톤)규모의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을 실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핵실험은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