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44조원(16년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해소방안으로대출총량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취약계층, 즉 한계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원’이란 말 속에는 채무 탕감이 내포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 저신용의 서민들이 정상 신용자가 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무리하게 소멸시효만 연장하는 이른바 ‘좀비채권’을 사실상의 채무면제 조치를 통해 소멸시키겠다”고 밝혔다.
캠프 정책본부장인 홍종학 전 의원 또한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통해 취약 계층이 어디에 있고 문제가 되는 대출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 관리하겠다”며 “특히 150만명에 달하는 한계가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문 전 대표 경선캠프는 실질금리도 대폭 낮추는, 즉 이자를 깎아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서민들이 고금리에 노출된 상황이고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은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리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반 가구에 대해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0%로 완화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50%까지 조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신용회복제도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공격적이다. 그는 12일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신용대사면’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용대사면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전체 24조 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또 ‘새출발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현재까지 명확한 가계부채 해결방안에 대해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안 전 대표 캠프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계부채 총량보다 개개인에 대한 부채쏠림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며 “위험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