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는 대선 단골공약
미래부·방통위 조직개편도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방송통신업계도 빨라진 대선 시간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민생 공약에 빠지지 않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관련 정부부처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업계는 오는 5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미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당장 이동통신사들은 몸을 낮추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선 때 마다 단골 공약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가 빠짐없이 등장해왔던 만큼, 대선판이 본격화되면 통신비 인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통신비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논리를 마련하는데 고심해왔다. 5세대(G) 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비용은 높아지는데, 가입자당 매출(ARPU)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도 다음 정권으로 칼자루가 넘어가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통신업계 대표 정책이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대선 국면을 맞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에서도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놓고 단통법의 효과를 둘러싼 이견이 많았던 터라, 다음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손질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송업계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탄핵과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공약 등을 대비해 본격적으로 빨라진 대선 구도 상황에 준비할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탄핵으로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되고 조직개편을 염두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송 규제 개선안 등 관련 정책들도 당분간 진행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등 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의 조직개편도 최대 변수도 떠올랐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간판부서’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조직 개편 1순위로 거론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래부는 동요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잇따라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분주해진 분위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탄핵 발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도 장관, 제1차관, 2차관이 모두 참석하는 직원 조회를 갖고 소란스러워진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달 26을 시작으로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돼 조직 콘트롤타워부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중 현재 김석진 위원의 연임만 결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두 명의 후임 인선은 안갯속이다.

여기에 내달 7일 끝나는 최성준 위원장의 인선은 대통령몫이어서 당분간 지도부 무더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