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 사회는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안게 됐다. ‘촛불’(탄핵 찬성)과 ‘태극기’(탄핵 반대)로 상징되는 분열된 민심을 포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구조적 비리ㆍ부폐를 척결하며, 경제에서 외교ㆍ안보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달성해야 하는 임무가 약 60일 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맡겨졌다. 국민통합이냐 적폐청산이냐, 정당과 대선주자별로 강조점은 다르지만 어느 하나를 위해 또 다른 과제를 희생해야하는 ‘양자택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탄핵정국을 거치며 드러난 국민적 요구다. 결국 찢긴 민심을 하나로 모아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되,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전 교육부총리)는 13일 라디오인터뷰에서 “통합과 적폐 청산은 모순 관계가 아니다”라며 “적폐 청산과 이에 따르는 반드시 새로운 정책들, 정치적 대안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통합이 이뤄진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범위와 속도는 다르지만 각 정치세력과 대선주자별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에 대한 총의는 모아져 있는 만큼, 합치된 의제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3일까지 각 대선주자의 캠프가 제시한 주요 정책에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적지 않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차기정부는 성공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누가 집권한다고 해도 여소야대가 되는 정치 환경에서 ‘다름’보다는 ‘공통분모’에 근거해 ‘다수의 힘’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소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협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 지사 등은 일단 주요 경제 공약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개선과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를 통한 친시장 경제질서의 회복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ㆍ근로조건 차별 최소화 및 노동시간 축소ㆍ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대도 공통적인 공약이다. 다만 폭과 수위, 속도만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권주자인 원유철 의원과 안상수 의원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일자리정책에서는 일부 야권주자들과 정책을 공유한다. 누가 됐든 서로 입장차이를 줄여가고 이를 토대로 정책 우선 과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경우 정당간, 보수-진보간 입장차이가 두드러지지만 외교ㆍ안보 분야의 큰 틀에선 ‘한미동맹 우선, 중ㆍ러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박근혜 전 정부의 대국민 소통과정이 여실히 부족했다는 평가 또한 공유하고 있다.

‘개헌’과 ‘연정’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은 같다. 개헌에 소극적인 문 전 대표나 민주당의 경우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선 인정한다. 오는 조기 대선에서든 내년 지방선거에서든 주자간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면 되는 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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