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규제강화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부동산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보수정권이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띄우기에 나섰다면, 차기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를 통한 부동산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은 흔들리는 반면,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등 야권이 중심이 돼 추진해 왔던 부동산 정책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 공약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다. 소위 있는 부류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없는 자들의 복지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보유세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하거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세입자 중심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도한 전월세 보증금, 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야권발(發) 발의 법안만 9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야당은 그동안 친 서민정책에 입각해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나 폐지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생존이 불투명해졌다. 뉴스테이는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대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과도하고, 임대료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차기 정권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할 경우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행복주택 역시 당초 20만호에서 15만호로 목표 공급량이 축소된 데다 해당 지역 반발도 상당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전 부동산정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도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의 존치 가능성을 낮춘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표정책이 바뀌며 반짝 등장했다 사라졌다.

‘반값 아파트’로 유명했던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2013년 정권교체와 함께 사업 계획 변경으로 6년 전 계약 후 준공을 기다리며 전세를 전전하던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봤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역시 최근 공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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