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대선’ 바람타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정책 아젠다 설정에도 주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제는 경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중소기업ㆍ소상공업계에서는 “여야가 정쟁을 끝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중국의 반한정책 노골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후폭풍 등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발(發)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 차례 ‘폭격’을 맞은 경제계의 절박한 요청이다.
 |
| 최근 극심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영세 소상공 매장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들 업계는 특히 5월 조기대선이 확실해진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 등 정책의제 설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완구기업 A사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강화된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ㆍ한류 금지령) 조치보다 먼저 최순실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난해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시장안정과 소비심리 회복이 급하다”고 말했다.
완구는 가계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대표적 소비재다. 정치ㆍ경제적 불확실성의 타격을 즉시 받는다.
이 관계자는 “실제 1년 매출의 40% 가량이 크리스마스 등이 낀 연말에 나오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전년보다 30%가량 떨어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수습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한데다,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도 침체됐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업계에서는 최순실 파동에 김영란법 후폭풍이 이중으로 겹친 외식분야의 타격이 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만 4000명 줄었다. 이 중 음식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대중이 외식과 외출을 자제한 탓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내홍은 다소 가라앉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은 한파 수준이다. 중소기업ㆍ소상공업계는 이에 따라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을 지렛대 삼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요구가 대표적인 예다. 차기 정부에서 중기청의 권한 강화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운영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식품ㆍ문구 등 골목상권의 보호장벽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ㆍ소상공업계는 “대기업 등 가진 자에게만 돈이 쏠리는 ‘양극화 경제구조’가 아니라 지역상권을 떠받치는 소상공인에 돈이 흘러들어 가는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지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