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상공인 상한제도 도입”
한국당, 온라인도 인하대상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장미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치권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의 신용카드 관련 공약은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책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놨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강화하는 동시에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를 1.3%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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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ixabay] |
같은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내릴 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 상한제’까지 도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 수수료(1.85%)를 추가 인하하고 현재 3.5% 내외인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공약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관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의 수익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중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부가서비스 축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선 1.5%에서 0.8%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떨어졌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4423억원 감소했다. 올해 당기순이익은 2조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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