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대선까지 남은 두 달여 간 우리 경제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는 압박을 더해 오고 있다.
당장 G2(미ㆍ중)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한 경제적 보복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고 다음달 미국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발표된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자국 시민들의 반한(反韓)시위에 대해 대응하고 나섰지만 관광과 유통에서 시작된 보복행위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넓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인 한국관광이 전면 중단될 경우 우리경제 성장률이 0.5~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 중 86%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업체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수입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점을 감안할 때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산품 수출제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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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사드를 배치하는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6일 LG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코앞에 닥쳐있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돌출 행동이 잦은 트럼프 정부의 성향상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결정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기대 이상으로 빨라지면 신흥국의 자금이탈이 가속화해 경기 위축을 불러 올오게 된다. 결국 우리 수출 시장이 무너진다는 의미다.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 북한 리스크도 심각하다. 불확실성으로 따지면 내부 정치적 혼란 이상으로 폭발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알킬레스 건이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불안과 교역 및 투자에 먹구름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함께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 득세 등도 불확실을 부추긴다. 한·영 FTA 등 변화가 불가피하나 대응 준비는 부실해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대외여건의 위험도가 높아져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고 경제문제는 정치에서 분리해 국내외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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