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개혁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 중에는 군 전역수당이 포함됐다. 군 전역자에게 1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13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대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역수당 1000만원 정책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군에 복무하는 건 자랑스러운 의무이다. 이에 보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나라사랑이고 국민 의무”라고 했다. 전역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면 이후 학자금 자금으로 쓰거나 창업 자금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기초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그 외에도 ▷공무원임용제도, 연공임금제 등 공무원 등 공공개혁 ▷예산낭비방지법 제정과 공공사업 정보공개 ▷공정임금제 ▷희망주택 100만호ㆍ청년미래주택 100만호 ▷ 재벌독점 근절 ▷담뱃값 원상회복 ▷대입전형 단일화 ▷반값 아파트 분양 ▷극책사업 감독기구 신설 등을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격차와 불평등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차별과 기득권을 깨내는 것이 국민 희망이요 국가 개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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