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장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미국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발표되는 등 경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또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대응도 발등의 불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경제팀이 버티고는 있지만, 황 대행의 대선 출마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리더십 공백은 시장의 소비ㆍ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채질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3곳 중 2곳은 대졸 신입 공채계획을 정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나마 확정된 채용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 역시 정치적 오해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4월께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지표를 근거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황 대행의 출마설 탓에 추경이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비롯한 외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 유통을 거쳐 제조업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이달 6일 LG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연계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는 ‘4월 위기설’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시중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직후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그랬듯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용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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