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공조 변할까 전전긍긍
日 위안부 합의 번복 우려
［헤럴드경제］한국이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조기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은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미ㆍ중ㆍ일의 손익계산서가 엇갈릴 수 있는 탓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 후 미국 정부의 첫 반응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우리는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미국은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은 지역 안보의 핵심”이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기조는 조기대선 결과와 무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대북 공조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표정이다.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 진영이 남북 직접대화 및 온건 노선을 선호하는 만큼 초강경 대북제재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체결한 각종 합의의 지속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위안부 소녀상 이슈, 독도 문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ㆍ일 양국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지만, 유력 차기 주자들이 대체로 부정적 기류여서 재협상론이 부각될 수 있다. 특히 대선정국에서 여론이 반일(反日)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재협상이 쟁점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안그래도 껄끄러운 한ㆍ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의 성실한 이행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사드 배치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중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지금까지는 사드배치와 관,련 한미일 공조 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 때리기’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한반도 정세에 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조기대선 정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ㆍ미 관계에 치우친 무게중심을 중국쪽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고심하지 않겠냐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분별한 사드 보복이 한국 내 대중(對中) 여론을 악화시켜 차기 정부의 활동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중국에서는 고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전날 한국 의원들과 회동에서 “사드 배치를 당장 취소해야 하지만 어렵다면 중단이라도 해서 한ㆍ중간 협의할 공간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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