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다음 중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더라도 최종 사법처리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각 대선주자의 공약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가장 최근 공식 발언을 모았다. 일부는 관계자의 멘트도 있다. 해설은 달지 않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빅3+1’. 지난 3일 CBS라디오 합동토론회에 나온 발언이다. 대선주자 4인의 ‘사법처리’ 방침을 가장 간결하게 비교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
“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매우 무겁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했다.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헌법 법률 정신대로 수사는 진행해야 한다. 어떤 특권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일체의 불법 사실은 정치적 타협과 해법을 불허한다. 삼권분립과 법치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공화국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권력이나 고위직에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면 적폐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제나 감경할 게 아니라 고위직이라 오히려 책임이 커져야 한다. 퇴임과 동시에 구속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
▶최성 고양시장
“대한민국에 불행한 역사가 오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일제 식민시대와 박정희 군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실태를 모두 법적으로 판단해서 역사의 비극적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정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다음은 야권 5인 후보.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본다.”(3월1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3월6일 페이스북)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도 따질 게 아니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이 돼야 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2월25일 민주평화포럼 초청 토론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기소는 검찰의 몫이고 선고는 법원이 판단한다. 정치권이 할 일은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전직 대통령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다음 대통령이 국민 뜻을 물을 수는 있다. 다만 사법절차를 생략하는 건 있을 수 없다.”(3월6일 헤럴드경제 인터뷰)
▶남경필 경기지사 측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3월10일 뉴스1 기사 ‘관계자’ 발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는 즉시 소환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에 불응한다면 체포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한다.”(3월7일 정의당 의원총회)
다음은 여권 후보. (여권 후보는 대부분 불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 1인으로 갈음한다.)
▶이인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측
“사법처리는 안된다고 본다. 사면하는 쪽으로 얘기할 것 같다.”(3월10일 뉴스1 기사 ‘관계자’ 발언)
촛불정국을 계기로 민심은 천심임이 확인됐다. 어떤 후보가 가장 민심에 가까울까. 대선 초반 누가 집권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집권 후 약속을 지켰는지, 말을 바꿨는지 약 두 달 후(어쩌면 몇 달 후) 이 기사를 다시 꺼내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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