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 주도권 놓칠까 우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통신기술(ICT)관련 부처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부처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 정국을 타고 부처의 공중분해설까지 나돌고 있는 미래부는 앞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의 ICT 부처 개편 공약의 중심에 놓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미래부 안팎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창조경제 등 박 전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진 사업은 힘있게 추진하기는 힘들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새 정부 출범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업무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최양희 장관이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소집한 긴급간부회의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의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강조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할 일은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을 대비해 별도로 챙겨야 할 사안 등 업무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 다른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서 삼삼오오 모이면 부처의 운명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 데 아무래도 대선이 빨라진 만큼 관심이 더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달 26일을 시작으로 상임위원들이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는 방통위는 조기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직의 콘트롤타워 부재가 장기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중 현재 김석진 위원의 연임만 결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두 명의 후임 인선은 안갯속이다.
여기에 내달 7일 끝나는 최성준 위원장의 인선은 대통령몫이어서 당분간 지도부 무더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상임위원 후임 인선이 신속히 논의되기를 바랄 뿐”이라면서도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대비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 독임 부처 설립을 바라고 있는 다수의 출연연구기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선 후보자들 간 ICT부처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출연연들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인해 임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선 정국과 ICT 부처 개편 논의에 묻혀 중요한 4차 산업 혁명 대비에 실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탄핵 인용으로 이제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자칫 정치권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 시급한 글로벌 4차 산업 혁명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