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0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직후 유 부총리가 잇따라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잇따른 회의를 통해 헌재의 판결 이후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경제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헌재의 판결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생산과 투자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둔화가 지속되며 경기회복세가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미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 및 고용부진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 대외불확실성이 큰 만큼 범정부 비상대응 체제를 통해 대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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