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에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요인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등 대외 요인을 주의깊게 살피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커졌다. 대선후보의 공약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노선이 바뀔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틀은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미 탄핵정국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된 시장의 충격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현재 지지율이 높은 야권의 친서민적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전ㆍ월세 상한제와 분양원가 상시공개,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진영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당이 집권한다면 법안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맞물려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를 옥죄는 정책이나 이름을 달리한 임대주택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존에 유지됐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면 건설사들은 분양일정을 조정하고, 그 결과 봄 분양시장이 생각보다 활기를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과 내수침체에 대한 내성을 갖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에서는 애초 탄핵안 인용이 유력했던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면 된다”며 “이미 알려진 이슈이다 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봤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간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최근 원화 약세의 원인은 달러 강세 등 외부 요인이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신소연ㆍ정찬수 기자/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