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정치, 민심 수습에 힘쓰고
경제위기 극복 힘 모아야
10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사회 각계 인사들은 ‘승복’을 통한 법치주의 존중과 빠른 사회안정을 요구했다. 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다양한 광장 민심을 건설적으로 승화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극단적 대결을 조장하거나, 자신의 기대가 이뤄졌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를 극복하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집회는 탄핵을 요구했던 시위이자 탄핵을 계기로 나온 집회로 국민들이 시민주권을 찾아오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주가 되고 시민이 객이라면 주인을 바꾼 것과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헌재의 결론은 나왔지만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분간은 소란스러울 것”이라며 “어떤 의미로도 헌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지혜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법원판결로 종결 지을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이제는 민심을 어떻게 빨리 수습할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예상했다.
권형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집회도 헌재의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면서 “이것을 어기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있는 모든 갈등을 사람의 세력이나 수로 해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는 정당성, 근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반발이 거셀 수 있지만 무엇보다 폭력시위가 되면 안되며 정치권이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제 만큼은 정치논리와 독립적으로 경제논리에 따라 정부가 소신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진료 부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부 국민은 마음이 다치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을 수도 있다”며 “물론 자신의 평소 신념과 믿음에 따라 마음 자세는 달라지겠지만 승복을 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는 호소문을 통해, “헌법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하자”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역시 “건강한 사회에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라며,“나와 다른 견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상대편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다면 탄핵심판은 그 결과와 관계없
이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힙을 합쳐야 한다”면서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간다면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정치권도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정치가 더이상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되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은 “이제 모든 국민은 헌재의 판결을 기꺼이 받아들여 불확실성 해소와 국가 운영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깨끗하게 승복함으로써 경제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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