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오명 씻자” 새 각오 다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지켜 본 정부세종청사 관가는 담담한 분위기였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된 10일 공직사회는 오전 내내 일손을 놓고 TV방송을 주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후 92일 동안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 행정수반의 거취에 모든 이목을 집중한 것.
결국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순리로 받아들이며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불안정국에 마침표를 찍게됐다는 안도감도 엿보였다. 실제로 정책당국은 지속되는 내수-고용한파에 미ㆍ중 양강의 거세지는 통상압박에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콘트럴타워 부재라는 비판은 시종일관 지속됐다.
국정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최고 결정권자가 실종된 상황 속에 운신의 폭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공직사회는 곧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복지부동, 일 안하는 공무원 같은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처 한 고위 공직자 “박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단박에 모든 불확실성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한 현 상황이 연말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두달여 동안 국정수반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테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각오로 공직사회가 국정을 이끌어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5월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부처 개편 가능성이 커진 일부부처에선 술렁이는 모습도 엿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경제기획ㆍ제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제안한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를 내세우기도 했다. 또 여론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체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해당 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도 큰 변화를 겪었던 게 그동안 관례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조직 내부에선 부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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