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재협상ㆍ폐기 목소리도 높아져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인해 4년간 이어진 박근혜 정부가 막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역사 드라이브’로 꼽혔던 ‘국정 역사교과서’와 ‘한ㆍ일 위안부 합의’ 역시 전면 재검토 또는 폐기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오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가장 먼저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바로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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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작한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사진=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은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비판을 무릅쓰고 강행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대답은 67%로 전체 국민의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후 1년여만인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으로 구체적으로 세상을 모습을 드러냈다. 검토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교사들로부터 수많은 오류들이 지적됐고, 서술 내용조차 친일ㆍ독재미화적인 편향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교육부는 계속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종본을 내놓은 뒤 올해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에 나서 갈등을 빚었고, 결국 경북 문명고 단 한 곳만이 신청하며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전국 83개 중ㆍ고교에 보조교재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교육부의 마지막 시도조차 몇몇 전국 중ㆍ고교가 중도 포기를 선언하는 등 학생ㆍ교사ㆍ학부모에게 사실상 거부당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실패한 만큼 44억원의 혈세 낭비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추락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사용 금지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됐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적폐청산의 첫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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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평화로에 위치한 평화비 소녀상의 모습. [사진=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
한편, 지난 2015년 12월 한ㆍ일 정부 관계자가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합의 역시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파기 또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간의 외교적 합의인 만큼 한국 정부가 쉽게 뒤집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한ㆍ일 정부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측에서 한국정부에 제공한 10억엔과 이를 토대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해결이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ㆍ미ㆍ일 삼각 군사 동맹 구조에 균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 한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해석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등 주무부처들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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