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날이 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자세히 전한 뒤 “만약 박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수백만명의 시위가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직무를 되찾더라도 대선이 열리는 12월까지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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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수개월간 지속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긴장관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갈등 등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학 교수는 “대한민국에 전례없는 일이다.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고 전하며 “여론은 70대 30 정도로 인용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서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전략적목적을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외무상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이 2015년말 한일 위안부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시 한일관계의 교착상태가 더욱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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