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바람 다시 불까 우려… 상법개정안 복병
- 재계 “정경유착 고리 끊자” 결의… 윤리 경영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는 것을 본 한 재계 관계자는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7년들어 가장 따뜻한 날(낮 최고기온 11도)로 이날은 기록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최순실 사태’라는 긴 터널은 끝났지만, 당장 본격화될 대통령 선거 레이스는 사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촛불 vs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민 분열상은 잔상처럼 남아 시국 혼돈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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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 기간 동안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삼성 이외의 대기업 수사는 더 예리해지게 됐다. 탄핵안 인용으로 재계는 뇌물죄의 공범이란 굴레를 뒤집어 쓴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은 ‘우병우 수사’에 쏠리는 관심을 덮고 조직을 보호하며, 차기 정권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수사에 사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정상화” 기대감= 이날 헌재 선고를 본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 80%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 조속히 나라가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라 안팎으로 재계가 처한 현재 상황은 혼돈과 난관의 연속이다.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갈등으로 중국 공산당의 한국 기업 때리기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웃 일본과는 소녀상 설치 문제 등이 외교 마찰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한국기업들에게까지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마뜩치 않은 ‘땡큐’ 인사를 받은 삼성전자는 3억달러를 들여 미국에 공장 설립을 검토중이고, LG전자는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키로 해두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불거졌던 외교적 현안이 기업들을 옥죄면서 그간 대기업들은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의 간접 공범으로 몰린 상태에서 기업들이 정치적 발언을 내놨다간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며 내심 숨죽여 왔던 것이 재계측의 현실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형국이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모두 같았다”며 “60일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초치기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수립돼 조속히 방향성이 설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옥죄는 ‘상법개정안’ 우려=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 돼 있는 것은 또다른 복병이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다시한번 불 경우 재계엔 ‘재앙’이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 및 근로자대표 추천인사의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경영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각종 규제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관련법안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현재의 국회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 경우 이를 제어키가 어려워진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2월에는 법사위 심사에서 관련법안들이 모두 보류됐으나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선 관련법안을 막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1주 1의결권이 무너진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과 ‘집중투표제’ 두가지다.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임하게 되면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최대 3%)된다. 소수의 지분만으로로 특정 후보를 이사로 만들기 쉽게한 ‘집중투표제가’ 남발될 경우엔 가진 지분의 5~6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경유착 근절될까= 지난해 12월 6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그럼 국회에서 입법을 해 기업들이 돈을 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이 정경유착이 왜 계속 지속되느냐고 반복해 질문하자 구 회장이 기업들의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정권에 돈을 건넨 ‘뇌물공여죄’로 낙인 찍힌 재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가장 앞장서는 곳은 삼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외부에 지급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10억원 이상의 금원 지급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대한 상의 회장단도 지난달 “법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경영 실천”을 강조하며 정치권과의 고리 끊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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