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퇴임 전 결론…변론재개 요청은 기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쥔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만큼 TV 생중계도 허용했다. 국민들은 헌재의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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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선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짓고 퇴임할 수 있게 됐다. 선고 당일 이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인용 혹은 기각이란 단어가 담긴 주문을 읽을 예정이다.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도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선고기일은 8인의 재판관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관들은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들어가 오후 5시30분까지 두 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한달 가량 더 지연된 셈이다.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과 특검에 이르기까지 대면조사가 수차례 무산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발빠른 조치가 뒤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3명이 기각 의견을 내거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향후 대면조사에도 지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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