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유형별 사실관계, 법리검토 대부분 마무리한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위한 헌법재판소 평의가 2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8일 오후 5시 기준 8인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평의가 오전 3시부터 시작해 아직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 |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사유는 13개를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심리하고 있다.
선고 날짜를 정하고 있다는 건 재판관 각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상 결론 냈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만약 이날 선고일을 정하지 못한다면 13일 이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