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남중국해 관심 회피 수단?
③ 한국 차기정부 압박 카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발은 납득하기 힘들 정도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외교ㆍ안보 사안인 사드 문제를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하며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노골화하는 등 주요 2개국(G2)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군 당국이 7일 사드 배치 작업을 개시하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자신의 안보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추가 보복조치 의도도 감추지 않았다.
 |
| [사진=헤럴드경제DB] |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처럼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중 강대국 간 핵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 주도의 MD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이라는 인식이다.
중국은 지난 1월 안보정책을 총망라한 ‘아시아ㆍ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미사일방어는 세계의 전략 안정과 대국의 상호 신뢰에 관한 문제”라면서 “냉전식의 군사동맹에 의존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략 안정과 상호 신뢰, 포용적 정세 안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직접 언급한 뒤 “지역 전략 균형을 엄중히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전략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손상하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려는 노력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주의에서 촉발된 남중국해 분쟁과 고질적인 인권문제 등 취약점을 가리기 위해 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사드문제를 의도적으로 쟁점화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등 동북아 외교ㆍ안보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드 문제를 패로 삼아 다른 쟁점에서 양보를 얻으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설가 복거일 씨는 최근 펴낸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개정판에서 “사드를 반대한 뒤로 중국은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틈을 벌려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며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쏠린 관심을 한반도로 돌리는 부수적 성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기 한국 정부를 겨냥한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선 이후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길지 여부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최종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막지 못하더라도 고강도 사드 압박을 통해 차기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 우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동북아정세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정부가 한미관계와 북한문제 등에 이견을 갖고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사드 압박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적 동북아정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