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결정 내려져 국가의 조기 정상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
- 국내적으론 반기업 정서와, 국외적으론 자국 중심주의와 맞서야하는 상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어느쪽으로 결론이나든지 기업 운영의 큰 방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재계 관계자들은 ‘빠른 결론’을 기대하기도 했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 대응해야 하고,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중심주의’에 맞서야 하는 형편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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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가의 조기 정상화” = 8일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구한말 시대와 똑같다. 중국과 미국, 일본이 서로 한국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 났는데, 한국은 좌우 진영논리로 갈라져 제 것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첨병인 기업들은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고 있는데, 무엇하나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무정부와 악덕정부 두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면 악덕정부를 고르는 것이 맞다. 인용 기각 여부와는 별개로 조속한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현재의 아노미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안에 대해 인용과 기각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커 보이냐는 질문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여론을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기업 명칭을 빼달라고 얘기한 한 대기업 임원은 “인용이 돼도 문제, 기각이 돼도 문제가 될 것들이 산적해 있다”며 “가장 바라는 것은 국가의 조기 정상화”라고 말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명운 걸린 재계= 현재 기업들은 탄핵 기각과 인용 두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사업계획의 현실성을 고민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의 권한이 다시 되살아나고,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조속한 국가 정상화다. 그러나 탄핵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반발도 기업으로선 고려해야 하는 변수다.
여기에 미국의 ‘사드(THAAD)’ 무기가 남한에 조기 배치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 마찰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지난 6일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내 반한 감정과 본격적인 사드 보복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0%이하로 떨어진 국민 지지율에서 시작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란 점에서 국정 동력이 실리겠느냔 우려다.
그렇다고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는 것을 기업들이 반기기도 어렵다. 일단 2월중 처리는 물건너간 상법 개정안의 위협은 재계의 경영권을 옥죌 공산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 도입, 자사주 처분 규제 부활 등 현재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법안’이 대거 계류돼 있는 상태다.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은 불안정성이 극대화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긴박한 대선은 최순실 사태로 커져버린 ‘반기업 정서’를 기반한 공약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당선 가능성이 커진 야권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까지 추가되면 기업 경영 환경은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한 대기업 대관 담당자는 “분노의 역학은 장애를 만나면 커지고, 흐르면 작아진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가 반기업 정서도 함께 해소되는 계기가 됏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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