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재배치ㆍ추징금ㆍ심리적 위축…현지 경영 차질 빚어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등으로 롯데가 중국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중국 당국의 패널티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세무조사와 소방점검, 위생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한국 기업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 기업들의 현지 법인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한 대기업 간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세무조사에 앞서 행하는 계좌조사를 한국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실시했다고 들었다”며 “계좌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대규모 세무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세무조사라는 게 예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며 “꼭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을 전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밝혔다. 소방안전점검과 위생조사 등에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보복이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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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문을 닫는 롯데마트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점검에서 해당 점포 결격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안내문. 일각에선 위생조사ㆍ소방점검을 넘어 한국 기업 현지법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출처=웨이보] |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중국에 진출한 롯데 그룹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당시 시작된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있어왔고 현지 법인도 현지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중국내 한국 기업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란 카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부담스러운 카드일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기업 내 일부 인력을 세무조사 대응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인력적인 차원에서 부담이 크다. 게다가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나오게 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다. 특정 국가 기업들의 현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중국 당국이 기업을 길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검찰처럼 중국 정부가 세금조사를 기업 길들이기의 한 수단으로 이용할 소지가 크다”며 “실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