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부 정책 수행했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장 전면 반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특검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활용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씨를 공범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뀐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반대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움직임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것이다”고 했다.
또 문예지인 ‘문학동네’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을 펴낸 뒤, 정부 우수도서인 세종도서 선정 작품이 전년도 25편에서 5편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도 짚었다. 특검팀은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폐지되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 만으로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념이 이유가 아니란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명명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며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검토하던 중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등이 반(反)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3년 간 정무수석 주도로 운영된 민간단체보조금 태스크포스(TF)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을 주도했다고 봤다.
정무수석실이 명단을 작성하면 교육문화수석실이 이를 문체부 일선에 내려보내고, 문체부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영화진흥위원회ㆍ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에서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사례는 총 355건으로 집계했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라는 지시에 반발한 문체부 실장 세 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적용했다.
yea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