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출범한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황 권한대행과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24인으로 꾸려졌다. 정부위원은 각 부처 장관 14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며 간사는 복지부 장관이 맞았다. 민간위원은 아동가족, 여성출산돌봄, 고용거시경제, 고령사회대응, 국책연구기관, 사회단체, 청년세대, 노동계, 언론계 등 분야별로 전문가 9명(간사 1명 포함)이 참여했다.
이번에 2년 임기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민간 간사위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 황호택 동아일보 고문,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등 9명이다.
황 권한대행은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리사회가 저출산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의 ‘이중적 인구위기’에 봉착했다”며 “이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발전과 혁신의 원천이었던 인구구조의 역동성이 사라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5기 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후보장과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한 만큼, 사회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역대 최저 출생아수(40만6000명) 충격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뒷받침 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기준 조정ㆍ아동투자 등 가족지원체계 정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간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ㆍ시민사회, 경제계, 종교계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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