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편집위원단 사설 통해 비판
“글로벌리더십 포기 안된다” 지적

“(고립주의의)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 멍청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섬나라 사고방식’으로 이전 미국 대통령에게 없던 고립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NYT는 5일(현지시간) 편집위원단(The Editorial Board) 명의로 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섬나라 사고방식’(President Trump’s Island Mentality)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과거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펼쳤던 정책을 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폄하와 친러시아 외교정책, 기후변화·난민등과 관련한 글로벌 해법의 무시, 세계무역체계 불신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표출한 정책방향을 언급하면서 과거 미국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내 일은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일은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세계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2차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평화,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데서 미국의 탁월한 힘과 능력을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예산에서 국무부 예산과 외국지원 예산이 37%나 깎인 것도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원으로 운용돼 온 외국 주재 미국대사관을 축소해야 하며, 외국 정부 및 다자기구와의 소통을 줄이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뺏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를 잡기 위한 “가장 계산된” 발언으로 거론했다. 또 보호주의를 외치면서 각종 통계를 과장하거나 부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의 2016년 무역적자는 5020억 달러(약 580조8000억 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000억 달러라고 부풀렸다.

외국산 제품의 수입이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팔리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부품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생산된 것들이며, 휴대전화 판매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업체는 애플이라고 소개했다.

사설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협정을 취소하는 것은 우방들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한편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를 해칠 것이라면서 무역에서 노동과 환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 때 반이민 정서를 부르짖으면서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이는 입맛에 맞는 부분만 동원하고 실제 중요한 부분은 뺐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전국 과학·공학·의학 보고서는 “장기로 보면 이민자와 후손들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앞으로 이들이 세금으로 기여할 부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민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화 기자/bet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