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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쓰나미급 외교안보 격랑, 국익 우선하는 정치 절실

  • 기사입력 2017-03-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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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 미국 일본에서 불어닥치는 외교 안보 파고가 더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극성 2호를 쏜지 불과 20여일만이다. 외교안보 분야 격랑은 쓰나미급으로 커지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외신 보도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북한에 경고를 주기 위해 이를 검토한다는 게 그 요지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다. 여기에 전술핵배치까지 부각되면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될게 뻔하다. 정작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대통령 대행 체제의 한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사드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연일 강도를 높이지만 안타깝게도 달리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벌써 몇 달째 묵묵부답이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여행사를 통한 비자 신청이 중단되자 한국 공관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정도다. 이렇게 무기력하니 중국의 횡포가 더 기승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소녀상 철거로 촉발된 한일관계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일본은 한국 주재 대사를 불러들인지 두달 가까이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당분간 한국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노골적인 항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오사카를 여행중이던 한국인 여성 두명이 현지인들로부터 스프레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외교 마찰이 재외 국민을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뚜려한 입장 표명없이 어정쩡한 모습이다.

외교 안보의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놓고 국론은 갈라지고 정치권 관심은 온통 대선 뿐이다. 대선주자들은 뾰족한 대안도 없이 그저 차기 정부로 현안을 넘기라는 말 뿐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한번 무너져 내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국론의 결집과 국익을 위한 정치가 어느 때 보다 화급하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에 관한한 정권에 관계없이일관성이 있어야 주변에서 얕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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