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국무부는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기업들을 협박해 수천만 달러를 자신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최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국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범행에 연루돼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며 “박 대통령이 최 씨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가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해 찬성 234대 반대 56으로 가결했으며, 1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부패 문제를 짚으며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사례도 들었다.
국무부는 “진 전 검사장은 9억여원 상당 현금과 가족여행 비용, 고급 승용차를 김정주 NXC 회장에게 받았다”며 혐의를 알렸다.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한 대가로 처남의 회사가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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