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독재정권, 정지범 등 처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북한에 대해서는 잔혹한 숙청과 처형 등 공포통치를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 등과 함께 부패 역시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 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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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어 “최씨가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기업들을 협박해 수천만달러를 그의 비영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씨를 도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행위에 연루됐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면서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수천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몇 주에 걸쳐 토요일마다 평화행진이 진행됐다”고 기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최씨의 행위를 알고있었는지 또는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 추문으로 인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 대 반대 56으로 가결했다”면서 “검찰(특검) 수사와 함께 1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을 독재정권으로 표현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 정권은 언론, 집회, 결사, 종교, 거주,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 많은 측면에서 주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정치범들, 정부의 반대자들, 망명자들,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처형했다”며 ‘공포통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2015년 1~4월에만 고위층 숙청을 위해 15번의 처형이 있었다”며 “그해 4월 대공포를 동원해 공개처형을 하는 인공위성 사진이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에 의해 암살된 김정남 암살사건은 내년판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