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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체된 경기, 재정으로 살릴 수 있을까
1분기 22조4000억원 재정집행…당초 계획대비 2조원 초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1월에 총 22조4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해 당초 계획(20조4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 조기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1분기에 중앙정부의 경우 전체 예산의 31%, 지방정부는 26%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부진 장기화 속에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증대와 가계부채 누적 등으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지 않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헤럴드경제 DB]

기획재정부는 28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정부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올 1월 재정집행 실적과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 집계결과 올 1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22조4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중앙부처는 20조원을 집행해 계획(18조4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을, 공공기관은 2조5000억원을 집행해 계획(2조원) 대비 4000억원을 각각 초과달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동절기 터널공사와 선급금 및 기성금 집중집행 등 적극적 집행 노력에 힘입어 1월에 2조9000억원을 집행해 계획(2조원) 대비 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는 SOC 사업에 1조7000억원을 집행해 계획(1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을 초과했고, 공공기관도 계획(9000억원)보다 3000억원 많은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올 1월 개통된 ’e-나라도움‘을 통해 처음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월중 관련 예산 3조1000억원을 집행돼 계획(2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지자체에는 확정된 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중앙부처에는 확보된 지방비를 신속히 교부할 것을 독려해 예산집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소비심리가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재정을 조기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것을 당부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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