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미우선주의”
-국방 6030억 달러 VS 非국방 4620억 달러
-외교예산, 해외원조 삭감…민주당 반발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방비를 540억 달러(61조2630억 원), 전년 대비 10% 증액키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이후 국방비의 최대폭 인상으로 트럼프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늘어난 국방비는 비(非) 국방 예산인 외교 예산, 해외원조 비용 삭감 등으로 충당된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국방비를 540억 달러 증액하고 비국방 부처의 예산을 540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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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EPA] |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는 6030억 달러(684조1035억 원)가 책정된다. 비국방 예산은 총 4620억 달러다.
트럼프의 요청대로 국방비 증액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국방비 증액 기준 2007년 12%, 2008년 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 폭을 기록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2007년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으로 2만여 명을 추가 파병한 특수한 시기였다.
국방력 강화를 담은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모임에서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바닥난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국방비의 ‘역사적인 증액(a historic increase)’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비 증액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이 위험한 시기의 세계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방비 10% 증액을 골자로 한다. 늘어난 국방비만큼 비국방 분야 부처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깎는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미국 우선 예산(America-first budget)’”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예산은 국경 안보와 전쟁 참전 용사 보호에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난 국방비는 해외원조 기금이나 외교 예산 삭감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례로 해외원조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더 적은 돈을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국무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론 부처의 자발적 삭감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예산 삭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중동에서 17년간 싸우고 있는데 중동에 그동안 6조 달러(6조807조원)을 썼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비국방 예산 540억 달러가 줄면서, 환경보호국(EPA)과 해외원조 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WP는 국가안보 관련 예산은 늘어나지만 특히 외국원조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WSJ은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부문 예산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첫 예산안에 복지부문 예산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예산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각 부처 간 조정을 거쳐 마련된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 달 16일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월 초에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물론 예산안은 트럼프의 ‘위시리스트’로 의회에서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공화당이 믿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대신 부자들과 특별이익 집단은 돕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니타 로위 민주당 하원의원도 “예산안 제정에는 민주당의 투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중산층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ㆍ하원 의회 합동 연설을 위해 의사당을 찾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정 어젠다를 소개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골자로 한 자신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