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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성희롱 설문 응한 학생에 문제 생기면 법적 책임 묻겠다는 학교장 중징계”

-강남 S여중고 교사 학생 대상 성희롱 의혹 감사 결과 발표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교직원ㆍ학부모 제보
-인력 13명 투입 고강도 감사…교장ㆍ교감ㆍ교사 등 13명 신분상 조치
-警 수사의뢰 7명 감사대상 제외…“수사 종료 후 별도 행정처분 계획”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부 교사들의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등에 학생 상습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S여중ㆍ고 교사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S여중 교사 성추행 논란은 지난해 12월 초 트위터에 익명으로 개설된 ‘S여중ㆍ고 문제 공론화’ 계정을 통해 알려졌다. 이 계정에는 이 학교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재학생, 졸업생의 제보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번 감사는 S여중과 S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총 14일간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고강도로 실시됐다.

교육청은 발생 초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성희롱 의혹이 있는 S여중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을 우선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이 중 5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다만, 이들 교사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측에서 SNS에 소속 교사들의 성희롱 사안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사안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S여중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란 내용의 교내 방송을 전체 학생들에게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교육청은 S여중 학교장과 교감 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ㆍ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S여고 학교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 학교 교감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설문조사 및 제보를 통해 총 29명(중 10명, 고 19명)의 교사들이 언급됐고, 이 중 9명(중 5명, 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 및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도 교육청은 확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29명의 교사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이거나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야기한 것으로 설문 및 제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9명의 교사들도 징계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우선 수사의뢰한 교사 7명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만큼 경찰 수사 종료 후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 ▷교원 및 학생 성교육 강화 등 지원 대책 마련ㆍ추진 ▷전체 교원 대상 연수 등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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