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근로 공약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과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근로 보장기간은 최소 1년, 최장 3년이다.
남 지사는 이를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통해 ‘기본근로’에 어가는 2조원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일정 기간 안정된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 가치”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유턴기업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해외진출기업의 ‘컴백홈’ 정책을 약속했다.
전국의 제조업 산업단지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등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해 제조업체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남 지사는 중소기업 공동의 마케팅ㆍ유통 플랫폼인 가칭 ‘대한민국주식회사’설립을 제안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 방식을 확대 적용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는 공유시장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임금ㆍ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준하는 ‘준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청년통장 운영, 전국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기숙사 1만호 건립, 권역별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등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3업(UP)’ 정책을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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