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소추위원단ㆍ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고 입장 확정을 위한 정리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이 예정되어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국회 주장을 담고 국민 여망을 전개할지 머리를 맞대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 측의 주장을 두고는 “합리성이 전혀 없다”며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서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이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지금껏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은 무수히 많다”며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는 단심 재판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되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재심에 대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국회 소추사유를 일괄 의결한 점이 헌법 위반이라는 말에는 “국회법에 탄핵소추 사유를 별개로 해 의결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도 일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관해서 헌재도 탄핵소추 사유별로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단장은 “김평우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에는 법무부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헌재에서도 그 절차가 위헌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해, 대리인단이 이를 철회한 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갑자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소추위원단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최종변론 중 누가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맡을지 역할을 분담한다. 대통령 측 주장과 반응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한다. 권선동 소추위원이 읽을 ‘최후변론문’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에게 직접 던질 질문과 수위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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