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4년동안 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 등 4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차기정권에서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초기부터 강도높은 4대 개혁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규제개혁도 안되고 경제활성화 정책, 규제 프리존 등 한개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면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줘 가계부채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가 인기영합주의로 공무원수를 늘리다가 나라가 망했다”면서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과 규제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25일은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3개년 계획발표한 3년째 되는 날으로 결과가 나와야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 계획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잊혀졌다”면서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전 교수는 “차기정부의 핵심은 성장이다. 경제성장을 하지 않고는 현재의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없다”면서 “그러나 옛날 방식의 투자촉진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없다. 인적자본의 형성,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중심의 성장정책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현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면서 “근본적으로 4대부문을 개혁해야 우리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의 개혁은 시기성이 중요하다. 차기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출범당시 기대와 달리 경제정책에 있어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악화된 대외여건도 해결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방향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했다. 성 교수는 “한국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기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실물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더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