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토론회 등 의견 수렴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오전 11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인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K-5-4-3’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휴일 학원 휴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평일과 토요일에도 각 학년에 따라 교습시간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도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모든 교사는 석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선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 촛불’의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 폐지와 서울대 폐지, 자사고 폐지 등 국민들에게서 각종 교육개혁의제가 거론되는 현 상황이 교육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장기적으로 교육부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서울대 폐지론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공영형 유치원 등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조 교육감=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민 여론 향방과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불만, 초중등 국정 역사교과서 사태 등에서 볼 때,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은 필요하다. 다만 교육부가 수행하던 기능이 어떻게 새롭게 재배치될 수 있을까하는 면에서는 다양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중등 교육은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처를 만들 수 있다. 여러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 서울대 폐지를 두고는 자세한 모델을 완성하고 있다. 시청각자료로 곧 설명드리겠다. 실행에 들어가면 많은 쟁점들이 있다.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서울대 폐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국공립대 통합캠퍼스안이라고 표현한다. 통합 국립대학은 해석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초등학교 학원 휴무제는 제가 대선후보들에게 꼭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다. 안되면 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공영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준에서 공공형 사립학교 모델을 만드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제 개편안은 어떤 취지로 내놓은 것인가? 안철수 의원의 개편안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안철수 의원의 안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다만 안철수 의원안은 현재 고교체제 내의 상당한 해체적 제안을 표현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문제의식을 중 4학년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안은 현재 학제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완전히 해체하면 아마 10~20년이 걸릴 것이다. 우리 안은 고교 교육과정의 대학화로 볼 수 있다. 교장도 대학총장처럼 바꾸고, 교사들도 대학교수처럼 수업하고 평가하게 한다. 교육문제 해결이 학제 개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는 대학입시 서열화를 바꾸는 방식으로 초중등 학제를 바꿔야한다고 본다.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하고 중학교를 4학년으로 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남아도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학제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인 난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급당 학생 수를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포함한다. 공사립 교원이동제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안을 짠다. 예컨대 초등학교 교사가 일정 중등교육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까지 논의되어 있다.
-교장 선발 과정에서 내부형 인사과정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평교사에 어지간한 정도로 존경받지 않으면 (교장이) 될 수 없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내부형 공모제를 최소 15~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위계화된 초중등 교육의 직제를 유연화하고 개방화해야 한다는 점에 큰 방향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교육감의 실행 정책으로는 0점일 것 같다. 대선 후보들이 논의하실 때 참고하는 의미로 드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그 부분은 감안해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교사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 뽑는다고 했다. 어떤 배경이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선생님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장치를 만든다. 교사에게 신뢰와 책무성을 보내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선생님들에게 신뢰를 보내고 상응하는 책무로 석사 학위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학제 개편에 대해 예산과 소요시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주제별로 현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저희 권한을 넘어서는 교육 체제에 관한 건들이 있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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