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부산서 개최
- 김영춘ㆍ최인호ㆍ전현희 의원 수협중앙회와 공동개최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국회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현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부터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최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둘러싸고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으나 정부가 수습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 장소인 바다모래가 사라짐으로 인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중단 없는 바다모래 채취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남ㆍ서해 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바다모래채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상대학교 김우수 교수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수산업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해수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 국토부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손규희박사,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정부가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 어업인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육성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골재수급방안을 바다모래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만들어왔다”고 정부의 정책부재를 꼬집었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바다모래 채취는 한시적이라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매번 기간을 연장하며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그 양도 갈수록 늘어났다”면서 “이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행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건설업계의 혼란도 결국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골재수급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22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건설업계와 수산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의 미래 지향적인 균형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