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22일 “지금까지 역대 모든 특검이 법사위 차원에서 이뤄진 적이 없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다”며 “법사위가 지금까지 원칙과 관행을 무너뜨리면 앞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 연장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지, (특검 연장법안을) 법사위에 맡겨놓고 법사위가 해결하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63명이 발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최대 12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권 위원장은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당 대표들과 만나 특검 연장법안 본회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적인 제스처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 대표가) 저한테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특검 연장법안이 법사위에서 좌절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뿐이다. 하지만 직권상정 요건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3가지 경우여서 여당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를 두고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탄핵 소추가 의결된 상태”라며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판단하리라 본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기간 종료까지) 시간이 며칠 남아 있는데 황 권한대행께서 정치권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잘 살펴 그대로 쫓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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